주요 개정 내용

주 요 개 정 내 용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6호(2024.7.11) 관련 -

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

관련근거
- 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｣ 시행령 제1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6호(2024.7.11.) ｢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
 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｣ 일부개정
개정사유
-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
주요 개정내용
- (별지 서식 개정)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
  ․(제9호 주4항, 제9호의3 주3항) ‘보훈국비환자’ 또는 ‘보훈병원의
  보훈감면환자’ →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
  ‘보훈국비(감면)환자’ 개정
  ․(제9호의2 주3항)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
  따른 ‘보훈 국비환자’ →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
  방전에 따른 ‘보훈 국비(감면)환자’ 개정
- (본인일부부담금, 청구액, 보훈청구액,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,
  100분의100미만 청구액,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개정)
  ․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
  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
- (별표 8.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)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‘MT038’
  (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(의료기관 및 약국)) 중 보훈감면대상자의
  본인부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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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코드	특정내역	특정내역 기재형식	설 명
MT038	보훈	X(1)	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 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경우 ‘2’를 기재 보훈병원에서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/100, 40/100, 50/100, 70/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‘9’, ‘4’, ‘5’, ‘7’을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 및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」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/100, 40/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‘9’, ‘4’를 기재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약국에서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 및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」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/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‘A’를 기재
	본인부담
	구분코드
	(의료기관
	및 약국)
	(*)

□ 시행일: 2024. 7. 17. 진료(조제)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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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

<의료급여실 수탁사업부, 2024. 7. 11.>

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

※ 시행일: 2024. 7. 17. 진료(조제)분부터

관련근거
- ｢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｣ 시행령 제17조의2(업무의 위탁 등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6호(2024.7.11.) ｢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
 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｣ 일부개정

주요 개정내용

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

- (별지 서식 개정)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감면환자 관련 내용 추가

․(제9호 주4항, 제9호의3 주3항) ‘보훈국비환자’ 또는 ‘보훈병원의
보훈감면환자’ → 보훈병원 또는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
‘보훈국비(감면)환자’ 개정

․(제9호의2 주3항)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
따른 ‘보훈 국비환자’ →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

처방전에 따른 ‘보훈 국비(감면)환자’ 개정

(본인일부부담금, 청구액, 보훈청구액,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,
100분의100미만 청구액,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개정)
․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에 따른
진료비용 지원 관련조항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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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별표 8.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)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‘MT038’(보훈
본인부담 구분코드(의료기관 및 약국)) 중 보훈감면대상자의 본인부
담금액에 따른 구분코드 신설

구분 코드	특정내역	특정내역 기재형식	설 명
MT038	보훈	X(1)	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」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40/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‘A’를 기재
	본인부담
	구분코드
	(의료기관
	및 약국)
	(*)

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1항에
단서 및 제9조 단서의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에
해당하는 경우 ‘2’를 기재
보훈병원에서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
제6조제1항에 따라 본인부담금액의 10/100, 40/100,
50/100, 70/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환자에 해당하는
경우 ‘9’, ‘4’, ‘5’, ‘7’을 기재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
관한 규칙」 및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」에 따라
본인부담금액의 10/100, 40/100을 부담하는 보훈감면
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‘9’, ‘4’를 기재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
약국에서 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」 및

기본방안

▸ 대상 보험자종별: 건강보험(차상위 포함)
- 단, 차상위 중 E(차상위 희귀질환·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)만 해당
  ▸ 대상자: 보훈감면환자(90% 또는 60%)
  ▸ 대상기관: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및 약국*
- 약국은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보훈감면
  환자(60%)에 한함
  ▸ 대상명세서: 의과, 치과, 한방, 보건기관, 약국명세서
- 질병군, 신포괄 포함
▸ 대상매체: 정보통신망(EDI, 포털서비스, 인터넷 등), 전산매체, 서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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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감면환자 국가부담 지원범위

구 분	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	본인일부부담금 지원율
구 분	도서벽지지역주1)	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	약국
보훈감면 90%환자	-	90%주2)	-
보훈감면 60%환자	해당	60%주3)	60%
보훈감면 60%환자	미해당	60%	-

주1) 제주특별자치도, 강원특별자치도, 경상북도 울릉군, 인천광역시 옹진군, 전라남도 완도군·신안군·
진도군

주2) 90%: 요양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 중 10% 환자본인부담(단, 전액본인부담(100/100) 및 비급여 제
외)

주3) 60%: 요양급여범위의 본인부담금 중 40% 환자본인부담(단, 전액본인부담(100/100) 및 비급여 제
외)

보훈감면유형 및 요양기관별 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코드

구분	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				약국
구분	도서 벽지 지역	보험자 구분	공상 등 구분주1)	MT038 (특정 내역)	보험자 구분	공상 등 구분주1)	MT038 (특정 내역)
보훈감면 90%환자	-	4	0 (E)	9	4	0 (E)	-
보훈감면 60%환자	해당	4	0 (E)	4	4	6	A
	해당	4	0 (E)	4	4	E	-
	미해당	4	0 (E)	4	4	0 (E)	-

주1) 서면의 경우 ‘0’은 기재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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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예시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 90%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

【의원 외래】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보험자구분		공상
4		0
요양급여비용총액1	본인일부부담금주1)	청구액주2)	보훈청구액주3)
32,500	900	22,800	8,800
100분의100미만 총액	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)	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)	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)
28,330(A항 청구)	1,410	14,170	12,750

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

특정내역구분	특정내역
MT038	9

주1) 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× 30%(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) × 10%(100%-90%(보훈감면비율))

= 900원(100원미만 절사)

주2) 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- 900(본인일부부담금) - 8,800(보훈청구액) = 22,800원

주3) {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× 30%(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)/100원미만 절사} – 900(본인
일부부담금) = 8,800원

주4) 28,330(A항 총액) × 50%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) × 10%(100%-90%(보훈감면비율)) = 1,410원
(10원미만 절사)

주5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 – 14,160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)/10원미만 절사) =
14,170원

주6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–1,410(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) - 14,170(100분의100미만 청구액) =
12,750원

- 4 -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 60%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

【의원 외래】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보험자구분		공상
4		0
요양급여비용총액 1	본인일부부담금주1)	청구액주2)	보훈청구액주3)
32,500	3,900	22,800	5,800
100분의100미만 총액	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)	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)	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)
28,330(A항 청구)	5,660	14,170	8,500

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

특정내역구분	특정내역
MT038	4

주1) 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× 30%(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) × 40%(100%-60%(보훈감면
비율)) = 3,900원(100원미만 절사)

주2) 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- 3,900(본인일부부담금) - 5,800(보훈청구액) = 22,800원

주3) {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× 30%(건강보험 의원 외래 본인부담률)/100원미만 절사} – 3,900(본인
일부부담금) = 5,800원

주4) 28,330A항 총액) × 50%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) × 40%(100%-60%(보훈감면비율)) = 5,660원(10원미만 절사)

주5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 – 14,160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)/10원미만 절사) =

14,170원

주6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 –5,660(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) - 14,170(100분의100미만 청구액) =
8,5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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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국에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보훈
감면 60%환자의 조제분 청구 시

【약국 처방조제】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보험자구분		공상
4		6
요양급여비용총액1	본인일부부담금주1)	청구액주2)	보훈청구액주3)
32,500	3,900	22,800	5,800
100분의100미만 총액	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)	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)	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)
28,330(A항 청구)	5,660	14,170	8,500

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

특정내역구분	특정내역
MT038	A

주1) 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× 30%(건강보험 약국 본인부담률) × 40%(100%-60%(보훈감면비율)) =
3,900원(100원미만 절사)

주2) 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- 3,900(본인일부부담금) - 5,800(보훈청구액) = 22,800원

주3) {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× 30%(건강보험 약국 본인부담률)/100원미만 절사}– 3,900(본인일부
부담금) = 5,800원

주4) 28,330A항 총액) × 50%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) × 40%(100%-60%(보훈감면비율)) = 5,660원(10원미만 절사)

주5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 – 14,160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)/10원미만 절사 =

14,170원

주6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 - 14,170(100분의100미만 청구액)– 5,660(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
부담금) = 8,5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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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(공상 등 구분코드: E)

이면서, 보훈감면 90%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

【의원 외래】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보험자구분		공상
4		E
요양급여비용총액1	본인일부부담금주1)	청구액주2)	보훈청구액주3)
32,500	100	31,500	900
100분의100미만 총액	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)	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)	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)
28,330(A항 청구)	1,410	14,170	12,750

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

특정내역구분	특정내역
MT038	9

주1) 1,000(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) × 10%(100%-90%(보훈감면비율)) = 100원(100원미만 절사)
주2) 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- 100(본인일부부담금) - 900(보훈청구액) = 31,500원

주3) 1,000(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) – 100(본인일부부담금) = 900원

주4) 28,330(A항 총액) × 50%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) × 10%(100%-90%(보훈감면비율)) = 1,410원
(10원미만 절사)

주5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 – 14,160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)/10원미만 절사)=
14,170원

주6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–1,410(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) - 14,170(100분의100미만 청구액) =
12,750원

- 7 -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(공상 등 구분코드: E)

이면서, 보훈감면 60%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

【의원 외래】

① 명세서 일반내역

보험자구분		공상
4		E
요양급여비용총액 1	본인일부부담금주1)	청구액주2)	보훈청구액주3)
32,500	400	31,500	600
100분의100미만 총액	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주4)	100분의100미만 청구액주5)	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주6)
28,330(A항 청구)	5,660	14,170	8,500

②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

특정내역구분	특정내역
MT038	4

주1) 1,000(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) × 40%(100%-60%(보훈감면비율)) = 400원(100원미만 절사)
주2) 32,500(요양급여비용총액 1) - 400(본인일부부담금) - 600(보훈청구액) = 31,500원

주3) 1,000(차상위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) – 400(본인일부부담금) = 600원

주4) 28,330A항 총액) × 50%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) × 40%(100%-60%(보훈감면비율)) = 5,660원(10원미만 절사)

주5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 – 14,160(건강보험 A항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)/10원미만 절사) =

14,170원

주6) 28,330(100분의100미만 총액) –5,660(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) - 14,170(100분의100미만 청구액) =
8,5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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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응답

일반사항

연번

질 의

응 답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
보훈감면환자 수탁범위는?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 방문한 보훈감면 90% 또는 60%환자의 진료비

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
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보훈감면 60%
환자의 약제비

* 관련 법령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2항,
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5항 및 제6항,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2조7항,

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」제21조

** 수탁범위

감면율	진료비	약제비
90%	O	X
60%	O	△ (도서벽지지역 내 보훈 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에 한함)
50,30%	X	X

수탁범위에 제외되는
경우는?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(공상 등 구분: C, F)는
수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보훈감면 90%환자의 약제비 또는 도서벽지지역
미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
처방전에 따른 보훈감면 60%환자의 약제비는
수탁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도서벽지지역이란?

「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」 제20조에 따름
- (’24.7.1.기준) 제주특별자치도, 강원특별자치도,

경상북도 울릉군, 인천광역시 옹진군, 전라남도
완도군·신안군·진도군에 한함

- 9 -

연번	질 의	응 답
4	적용 시작일은?	2024년 7월 17일 진료(조제)분부터 적용함 다만, 조제분의 경우 2024년 7월 17일 이후 진료분에 따른 조제분부터 적용함
5	도서벽지지역이 아닌 약국에서 처방조제 가능 한지?	도서벽지지역 해당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일 경우 약국의 소재지와 상관 없이 감면적용대상임
6	선별급여, 건강보험100분의100본인 부담 및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도 보훈 감면이 적용되는지?	선별급여(A, B, D, E항) 항목은 보훈감면이 적용됨 전액본인부담(U항, V항) 및 비급여(W항) 항목은 보훈감면이 적용되지 않음
7	각종 지원금 적용 대상자의 경우는?	각종 지원사업(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, 긴급복지 의료지원, 잠복결핵감염 검진비지원, 장애인 의료비지원)에 따른 대상자는 수탁범위에 해당 하지 않음

감면율

MT038

(특정내역)

90%

60%

청구방법

연번

질 의

응 답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
보훈감면환자
청구방법은?

보훈감면환자의 감면율에 따라 특정내역 구분
코드 MT038란에 ‘9’(10% 본인부담) 또는
‘4’(40% 본인부담)을 기재하여 청구함

보훈감면자격을
중복하여 보유 시,
청구방법은?

하나의 감면율로 선택하여 기재·청구함

(보훈감면 90% 또는 60%)

- 10 -

연번	질 의	응 답
3	도서벽지지역 해당 요양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른 보훈감면 60%환자의 약국 청구방법은?	‘공상 등 구분’란에 ‘6’(보훈감면환자(60%))으로,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8란에 ‘A’(40% 본인 부담)를 기재하여 청구함
4	도서벽지지역 해당 요양기관의 보훈감면 60%환자가 차상위 만성질환·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(공상 등 구분: E)일 경우 청구방법은?	보훈위탁진료기관(도서벽지지역 해당)은 아래와 같이 기재·청구함 약국은 환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기재·청구함
5	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입원중인 보훈감면환자의 청구방법은?	적용 시작일 이전 입원 중인 환자의 경우 적용 시작일 기준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·청구 함.
6	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위탁 관련 현황 변동 시 청구방법은?	입원 중 위탁지정 및 도서벽지여부가 변경될 시 에는 적용 시작일(종료일) 기준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여 작성·청구함
7	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위탁 관련 현황 변동 시 (신)포괄수가 대상 환자의	(신)포괄수가제 대상 환자가 입원 중 위탁지정 및 도서벽지 여부가 변경될 시에는 행위별 수가 제를 적용하여 청구함.

보험자구분

공상 등 구분

MT038

(특정내역)

보험자구분

공상 등 구분

MT038

(특정내역)

구분

보험자구분

공상 등 구분

MT038

(특정내역)

차상위

보훈감면

60%환자

- 11 -

연번

질 의

응 답

청구 방법은?

단, 포괄수가제(7개 질병군)의 경우 행위별명세
서 특정내역 MX999(기타내역)란에 왼쪽 첫 번
째부터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한글로 ‘보훈위
탁’을 기재하여 청구함.

<예시>

특정내역 (MX999)기재

청구유형

올바른 기재
잘못된 기재
잘못된 기재
잘못된 기재

①

Ⓒ

Ⓐ

Ⓒ

⑥

Ⓒ

보

훈

위

탁

보

훈

위

탁

보

훈

위

탁

보

훈

- 12 -

보훈 MT038. 9(보훈감면 90%, 본인부담률 10%), 4(보훈감면 60%, 본인부담률 40%), 약국 도서벽지지역 A(본인부담률 40%, 공상 6), 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개정 (2024년 7월 17일 시행, 고시 제2024 - 136호)

주요 개정 내용

관련근거

개정사유

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

주요 개정내용

□ 시행일: 2024. 7. 17. 진료(조제)분부터 적용

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

관련근거

주요 개정내용

위탁병원 보훈감면대상자의 위탁확대 관련 청구방법 고시 개정

기본방안

보훈감면환자 국가부담 지원범위

보훈감면유형 및 요양기관별 청구서 및 명세서 구분코드

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 예시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 90%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보훈감면 60%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

약국에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보훈감면 60%환자의 조제분 청구 시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(공상 등 구분코드: E)

이면서, 보훈감면 90%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

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에서 차상위 만성질환자(공상 등 구분코드: E)

이면서, 보훈감면 60%환자의 진료분 청구 시

질의응답

약국에서 도서벽지지역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보훈
감면 60%환자의 조제분 청구 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