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구SW 보안기능 변경 검사, 인증 가이드.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, 다운로드 사유 입력 기능 여부 확인

□ 검사 인증 가이드

분 야	3. 접속기록 관리
점검내용	3.5 개인정보 다운로드
검사코드	A0040305
점검항목	○ 개인정보^주) 다운로드 시, 다운로드 사유 입력·확인 기능이 있는가? 주) 「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항목」의 2.1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준용
관련근거	[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] 제8조2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ㆍ남용,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 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.
점검 가이드	【세부설명】 ○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, 다운로드 사유 입력 기능 여부 확인 - 사유 미 입력 시, 다운로드 불가 -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입력 후 다운로드 실행

□ Q&A

Q1. 다운로드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?

A.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개인정보를 엑셀, 워드, 텍스트, 이미지 등의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☞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해설서 참조

Q2. 다운로드 항목인 ‘개인정보 범위’는 어떻게 되나요 ?

A.「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항목」의 2.1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을 준용하며, 대상항목이 포함된 화면은 모두 해당됩니다. (주민번호 모두 보이는 화면 다운로드시)

단, 처방전, 진단서,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업무의 다운로드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Q3. 다운로드 사유 항목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?

A. 「청구소프트웨어 보안기능 검사항목」의 3.1 접속기록 관리 항목과 같이 다운로드 사유 입력 기록을 보관·관리하여야 됩니다.

[예시]